정부,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대학가 관광호텔 규제 손 본다

정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비스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유지·보수·점검(MRO) 시장 육성에 본격 나선다. 5년간 66조원 규모의 서비스 수출금융 지원에 나서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기술 서비스,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 등이 높은 서비스 기업의 '유망 중소기업 도약(점프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기술 서비스 분야 반영을 검토한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 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전 분야에 걸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정보를 직접 관리하거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 등에 정보를 전송하는 제도다.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차원에선 자율주행 서비스를 기존 단거리·여객 중심에서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을 추진하고, UAM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특례를 구체화한다. 서비스 신산업 출현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체계도 마련한다.

제조업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산업 발전도 지원한다. 특히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 MRO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제조가치 사슬에서 제조 전·후방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아지는 추세에 대응해 제조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 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품·기술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모델(XaaS)의 기획·개발을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지원하고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소비자 탐색비용이 과다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규모화·표준화를 지원한다.

대학교 인근에는 관광호텔 등의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현행법령상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50m 이내는 건축이 불가하다. 50~200m 이내는 심의가 필요하다. 법령을 고쳐 대학교 인근의 유해성이 적은 관광호텔 등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학병원 환자와 보호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형 호텔에는 신축·리모델링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2조5천억원 규모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중소형 호텔은 직영·위탁점 확대를 위해 시설인수, 증축, 리모델링 등에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다수 부처와 법률에 산재돼 있는 숙박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도심지 인근에는 폐교 부지와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서비스 수출 활성화 차원에선 향후 5년간 6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서비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