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유죄 시 野 434억원 반환' 우려에 "자해 마케팅으로 국민 호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유죄 확정 시 대선 비용 반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자해 마케팅으로 국민을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한다며 "434억원을 반환해도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 공중분해 안 된다.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라고 말했다.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 출마 기회도 박탈당한다. 또한 민주당은 434억 원의 2022년 대선 선거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한 대표는 야당이 이런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며, 재판부에 압력을 주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내년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정상화' 예산에 대해 동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은 이념적으로도 틀렸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완전히 틀렸다"며 "국민의힘이 옳았고, 우리 정부가 옳았다"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했던 나라들 독일, 대만은 지금 심각한 전력 문제로 인공지능(AI) 혁명 문턱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을 제때 늦지 않고 폐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 정책의 성공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협의체에 대통령 지시로 국무총리가 직접 참여하는 이유는 협의체에서 정하면 그것이 곧 정책으로 실천될 거라는 것"이라며 "협의체가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의료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협의체에) 참여해서 성과가 난다면 그 공은 민주당의 것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 대단히 고마워할 것"이라며 "겨울이 오면 아픈 어르신들도 많아질 것이다. 의료 수요가 폭증한다. 협의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협의체 참석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