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글로벌 복합위기에도 거시경제 분야에선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다는 평이 나온다.
옥영경 DGB금융지주 ESG전략경영연구소 매니저는 6일 "지난해 사상 최초로 1인당 GNI(국민총소득)이 일본을 추월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3%로 한국은행 목표치(2%)를 하회한다"면서 "월간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증가세인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국채·외환시장 제도도 개선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WGBI 편입에 성공해 글로벌 국채 투자자금 약 75조원이 유입될 전망인 점을 중요 성과로 꼽는다.
옥 매니저는 "WGBI 편입으로 평균 0.2~0.6%포인트(p) 가량 국채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되는데,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회사채 투자 매력이 커지면서 금리가 동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비용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 국채 투자를 위한 원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환시장 수급이 개선돼 원·달러 환율도 낮출 수 있고, 주로 환 헤지를 동반하는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원화 매수 수요보다 외화자금 시장의 수급 개선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가 부진한 점은 집권 후반기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날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도 "반도체 업황 유지, 세계 교역량 확대 등 수출 증가 모멘텀이 여전히 유지되고는 있으나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며 내수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으로 진단했다.
이렇듯 내수회복력이 미미해 일반 국민이 거시 지표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하지만 2년 연속 이어진 세수결손으로 재정 확대를 통한 내수 지원도 정책카드로 선택하기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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