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
지방 정부 향해 인구 위기 상황 함께 극복 제안하기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주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벤처캐피털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체의 20%대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아가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힌 후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취임 이후 열린 모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5개의 과제가 상정됐고 이 가운데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빈집·폐교 활용 방안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며 "정부가 도입한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의 4대 특구가 이를 이뤄갈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된다"며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눈높이에서 지방시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특구)는 이날 추가로 지정된 6개 시도를 포함해 모두 14개 시도가 지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특구에 총 74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는 모두 56개가 지정돼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한 후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테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그리고 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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