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전망] 정쟁 고조되는 11월, 여당은 당정 화합부터 나서라

최병고 서울취재본부장

10월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주말 민주당 주최로 서울역 일원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 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선 대통령 탄핵 요구가 노골적으로 쏟아졌다. 윤 대통령을 향해 "그만 내려오라"고 하는가 하면, "대한의 봄을 맞자"고 선동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 윤석열 정부 상황을 '국민에 맞서는 정부'로 규정, 박근혜 정부 탄핵 즈음과 동일시하면서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구를 방문해 "보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조기 종식돼야 한다"고 외쳤다. 3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7개 탄핵 사유를 담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이달 중에 공개하겠다면서, 민주당을 향해선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예상대로 11월 들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대여(對與) 공세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쟁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그 중심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음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15일에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25일에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이 대표의 유무죄 판결에 따라 그의 당내 리더십과 대선 주자 위상이 좌우되고, 그동안 '도덕성'을 무기로 대여 투쟁을 펼쳐 온 민주당으로서도 '이재명 방탄용'이란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항소심 선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일도 이달에 예정돼 있다. 한마디로 11월은 민주당의 명운(命運)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다급하기는 대통령실과 여당도 매한가지다. 지난 4월 총선 참패 이후 여당은 거대 야당의 공세에 밀려 좀처럼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거부권 정국' '특검법 정국' '기승전 김건희 국정감사'를 밀어붙이는 동안, 의석수에 밀려 힘 한 번 제대로 써 보지 못하고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팀'이 돼야 할 대통령실과 한동훈 여당 대표는 번번이 갈등만 노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국면에서도 대야 공세에 고삐를 죄기는커녕 '독대 논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자중지란을 자초했다. 이런 사이 당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역대 최저로 추락했다. 윤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보수 지지자들로선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가 3일 전격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도 이런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협의회는 윤 대통령을 향해선 국정 쇄신을, 한 대표를 향해선 당정 화합을 주문했다. 만시지탄(晚時之歎)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당정은 먼저 보수층 지지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열 정비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의 서울역 장외 집회가 있은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일원에선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석자는 "야당이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그대로 하고 있다. 8년 전 탄핵 수법 그대로"라고 목청을 높였다. 2년 반 전 윤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층 상당수는 이런 생각을 하리라 본다. 당정과 여당 내 계파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과감한 '당정 화합' 행보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