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서 여성 2명 연쇄 성폭행 시도한 20대, 징역 30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전북 전주 대학가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연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낮 12시 30분쯤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A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했다. 경찰은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난 여성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1차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봤음에도 형언하기 어려운 2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기도폐색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집으로 도주해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했다"고 질타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행히 목숨을 보전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혹한의 상황을 견뎌낸 것"이라며 "피고인은 강도상해와 강간상해 범죄를 저질러 5년간 교도소에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대부분 사례는 실제로 살인을 초래한 경우라서 이 사건과 균형이 맞는지를 고민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