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관리감독 부실이 화 키웠다

매출 허위로 결제해 신고한 후, 환전 한도 상향되면 취소하는 수법
"소상공인이 월 100억원 매출? 의심스러운 상황 왜 방치했나…막을 수 있었던 일"
소진공 "절차 만들고, 현장 점검 실시…팔달 부정유통은 다음 주 중 수사 의뢰"

대구 북구 팔달신시장 내 한 양파 등 채소 유통업체가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정유통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해당 업체에 양파가 가득 쌓여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 팔달신시장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과정에서 불법 거래를 종용한 브로커가 있었다는 폭로(매일신문 10월 29일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관리·감독 부실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혹을 받는 점포 상인 A씨는 매일신문에 전문 브로커 지시에 따라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온누리상품권 900억원 어치를 부정유통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브로커 일당 지시에 따라 지난 5월과 7월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 명의의 점포를 추가로 개업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본인 명의 가게를 포함해 월 평균 192억원의 매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했다.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최대 10%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브로커 일당은 약 90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 정도를 받았다고 했다.

업계는 감독기관인 소진공의 관리 소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팔달신시장에서 비상식적인 매출이 5개월이나 발생하는 동안 소진공은 현장 방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누리상품권 환전 한도가 지나치게 높고 소진공의 한도 상향 검토과정도 허술해 화를 키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규정 등에 따르면 환전 한도는 점포 한 곳당 최대 월 99억원까지 높일 수 있다. 환전 한도 상향은 소진공에 매출증빙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인 대전 성심당 본점의 모바일과 카드, 지류를 합친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월 3억원 수준인 상황에서 월 99억원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A씨 경우 세 점포를 합해 월 약 300억원까지 환전 한도를 늘렸다. A씨는 "환전 한도를 늘리려면 매출 신고를 해야하는데 (브로커들이)100억원 가량 선결제를 해서 신고를 한 후 취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소진공 측은 온누리상품권 취급 점포가 워낙 많아 서류상 매출 확인만 된다면 상향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조직 범죄화되는데 반해 관리감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정치권 등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국정감사에서 부정유통 의혹을 제기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구체적인 대책을 요청한 상태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은 "돈세탁하듯이 페이퍼로 된 서류상의 업체를 만들어 불법적으로 있지도 않은 거래를 만들었다. 조직 범죄에 가까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 측은 "이번 의혹은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유통 과정이 제대로 추적되지 않아 발생했다. 상품권에 대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개선이 절실하다"며 "소수 브로커가 온누리상품권 수백억원 어치를 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개인이나 법인이 구매하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진공 측은 A씨 점포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히는 한편 환전 한도를 조정하고 단계별 점검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환전 한도를 낮추고, 한도 상향 후에도 매출이 취소되는 정황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등 절차를 2중, 3중으로 만들 예정"이라며 "다음 달 중에 고매출 상위 300개 점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팔달신시장 업체와 관련해선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