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자해공갈 쇼?…한국이 무섭다! [석민의News픽]

◆무인기 침투, 전단 시비와 남북 화해 상징물 폭파 이유?…김정은은 대한민국이 무섭다!
◆北 1만명 파병…러시아 뒷배? Vs. 대홍수 식량난·군수산업 폭망, 주민은 K-콘테츠 매료
◆ 러·중 뺀 대북 제재 감시 기구 새로 출범…한·미·일, 영·프·독 등 11국 참여, 확대 전망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군은 오늘 정오쯤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의선·동해선 연결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마무리되었고, 우리 국민의 혈세 1천800억원대의 현물 차관이 제공되었습니다. 좌파 정부의 남북 화해·평화 정책 상징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이 곳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우리는 남이다' '따로따로 쪼대로 살자'는 속내가 읽히기도 합니다. 그냥 안 보면 그만인 것을 구태여 폭파 장면을 연출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 내부적으로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2008년 6월 영변 5㎿ 원자로의 냉각탑 폭파,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한달 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2019년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 금강산 관광 지역 내 남측 시설 무단 철거, 2020년 6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은 내외적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형 쇼(show·보여주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한겨례' '한민족·동포' 하다가, 지난해 어느날 갑자기 김정은이 '우리는 남이다' '적대적 두 국가다'라고 하니, 안 그래도 K-콘텐츠에 흠뻑 빠지고 배고파 죽을 지경인 북한 주민들에겐 혼란과 혼동 그 자체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한국이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삐라(전단)'를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매일 같이 '외무성 중대 성명' '국방성 대변인 발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노동신문 기사' 등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정부는 무인기와 전단 살포와 관련해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찰 드론, 자폭 드론 등 1천여대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2014년 이후 명백히 확인된 대남 무인기 도발만 10여 차례나 됩니다. 2022년 12월에는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찍은 사진도 나왔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14일과 15일 이틀동안 140만여명에 달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인민군대 입대,복대를 탄원하며 그 수가 매일 증가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이제 김정은이 등장했습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4일 우리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해당하는 '국방·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열고 "당과 공화국 정부의 강경한 정치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러시아가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14일(현지시간) 러시아 외무부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은 무인기 침투에 대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최초로 보장한 것으로 평가받는 '북-러 조약'을 이번 무인기 사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긴장 고조와 도발은, 북한이 포탄·미사일 공급에 이어 최대 1만여 명의 군사를 우-러 전쟁에 파병했을 것이라는 분석과 북한 홍수에 따른 군수시설 초토화 및 식량 부족 현상, 북한과 중국의 갈등 심화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은 지금 "대한민국이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한·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16일 중국과 러시아를 뺀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기구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출범을 알렸습니다. 최근 유엔 산하 대북 제재 감시 기구가 러시아의 반대로 활동이 강제 종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잰드 등 11국이 참여하고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북한과 반대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