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균형발전…정부 R&D 예산 지원에서도 지방 홀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7일 시작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지방 홀대'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에 신도시 조성 관련 사업비가 비수도권보다 6배가량 많이 투입된 사실(매일신문 8일 자 2면 보도)이 드러난 데 이어 연구개발(R＆D) 예산 배정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확인돼서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지역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7개 광역시·도에서 집행된 R＆D 예산의 34.7%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 R＆D 투자의 62.4%가 집중된 셈이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광역단체의 경우 10%를 넘긴 지역이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기준 대구는 2.9%에 불과했다. 이는 대구 인구의 6분의 1 수준인 세종(2.3%)과 비슷한 비중이다. 경북은 지난해 3.4% 수준이었다.

조 의원은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R＆D 인프라가 현격히 부족하고, 소재한 기업의 숫자도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예산의 배분은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보다 앞선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도 R＆D 예산 지원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부 3대 전담 기관인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R＆D 예산 21조9천560억원 가운데 수도권에 지원된 금액이 44.1%에 달했다. 경기도가 25.2%로 전체 R＆D 예산의 4분의 1을 가져갔다. 서울이 16%를 차지했고 대전(9.9%), 충남(8.4%)까지 포함한 '중부권'이 59.5%의 R＆D 예산을 배분받았다.

반면 경북은 5.4%,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있는 대구는 이보다 더 낮은 3.2%에 그쳤다.

통상 산업부는 R＆D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국에 있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역량 등을 평가하고서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이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로부터 R＆D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지역에 우수 기업과 산업기술 인력 등이 이미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비수도권 기업은 '출발선'에서부터 수도권에 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를 향해 "지방 거점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등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혜택 제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도 "수도권 위주의 예산 편중이 심화하면 지방 R＆D는 동력을 잃고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의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면서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표명하는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에 목마른 지방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R＆D 예산부터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