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나아이, 지역화폐 특혜 수사해야"…박성재 "檢, 불송치 기록 검토"

與 "李, 경기지사 때 코나아이에 특혜 정황…대장동 비리와 유사"
"코나아이 임원 李 측근 인사…적자 많이 보던 기업 화려하게 부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 두 차레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검찰이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검찰에서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두 차례 불송치를 결정했다.

장 의원은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이용자의 충전금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빼돌려서 연평균 2천200억 원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자회사 유상증자 등 100억 원을 유용한 혐의가 있다"며 "그런데 2020년 10월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경기도도 인지했지만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덮고 넘어갔다"고 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코나아이의 한 임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측근 인사이자 2017년 이재명 대선 후보 홍보 담당을 했던 사람"이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역화폐가 가장 효율적인 소비진작, 국민 소득 지원, 골목 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계속 강조할수록 특혜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조 단위의 경기도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대행사 코나아이가 알려지지도 않은, 아주 적자를 많이 보는 기업이었는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며 부산과 인천 등 다른 도시의 경우 대행사가 지역화폐의 발행과 관리 수수료만 가져갔는데 코나아이는 '낙전 수익'을 가져갔다고 했다. 낙전 수익 구조에 대해 "대장동 비리와 아주 유사한 구조"라고 했다.

낙전 수익은 조 단위 지역화폐에 대한 이자 수익과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이용자가 사용, 환불하지 않은 금액으로 얻는 추가 수익을 말한다.

한편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논란을 부각했다. 조 의원은 "문 씨가 음주 운전을 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였다"며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사망한 사고가 많다. 문 전 대통령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절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