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 자료' 분석
최근 5년간 55.6% 늘어…올해 작년 기준 절반 넘어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이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뀌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의 갱신을 받고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재가시설이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사례는 총 283건이었다. 특히 이런 전환 사례는 2019년 36건에서 지난해 56건으로 최근 5년간 55.6% 늘었다.
올해는 8월 현재 38곳이 시설 간판을 바꿔 달아 지난해 전환 사례의 절반을 웃돌았다.
전체 283건 가운데 전환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52곳)였고, 이어 ▷경남(47곳) ▷충남(28곳) ▷광주(24곳) ▷경북(23곳) 순이었다.
대구는 총 17곳으로 ▷북구(11곳) ▷달성군(3곳) ▷동구·서구·수성구(1곳) 순으로 많았다. 경북은 총 23곳으로 ▷경산(11곳) ▷영주(4곳) ▷김천(3곳) ▷칠곡(2곳) ▷영천·상주·울진(1곳) 순이었다.
산후조리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곳도 서울과 충남, 대전, 전북, 인천에서 각각 1곳 있었다.
전진숙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 현상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이 경영난을 겪고, 노인 장기요양기관 수요는 늘고 있다"며 "정부는 장기적으로 영유아 시설 폐업과 장기요양기관 수요 조사를 해 공공서비스 확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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