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전문가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지속돼야"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광역 행정통합 논의 필요성 강조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경북도에 따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지난 25일 열린 '지방행정체계 개편의 과제 특별세미나'에서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에 분리된 광역 시·도의 재통합을 통한 초광역 규모의 행정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부연구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 기본 방향과 대안'을 발제하면서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행정구역 관할을 초월한 이슈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대안으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계적으로 초국가적, 초광역적 경제권역이 확장되는 추세 속에서, 대구경북의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방행정체제의 변화를 선도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선 경북도가 TK행정통합 참고모델로 제시한 일본 도쿄도 사례도 주목을 받았다. 박기관 상지대 교수는 "23개 자치구(自治區), 26개 시(市), 5개 정(町) 및 8개 촌(村)을 모두 포함하면서 각 지역 상황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본 도쿄도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은 "행정체제개편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지막 심정으로 선택한 대안"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광역통합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는 학계의 목소리가 이철우 도지사의 발언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도지사는 최근 도청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광역정부의 통합과 지방분권하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수도권에 대응는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국가 대개조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쳔명하기도 했다.

현재 통합 시·도 청사 위치, 시·군 권한 강화 등에서 대구·경북 시·도 간 이견을 보이면서 현재 통합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도는 이와 별개로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통합 모델 마련 등을 요청하는 한편 통합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