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봇·우주항공 인재 유치 '톱티어 비자' 신설

법무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발표
친한파 외국인 양성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
지자체 맞춤 인력 유치 '광역형 비자' 구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로봇·양자 기술·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수요에 맞춰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 또한 구현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 우수 인재와 동반 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도 비전문 분야까지 넓힐 계획이다.

한국에 우호적인 외국인 청년을 양성하기 위해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한다.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 국내 취업·문화 체험 등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 인적교류를 넓히고 '친한파'를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또 과학기술 우수인재에게 거주·영주 비자를 신속하게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수혜 범위를 국내 5개 이공계 연구기관 소속 유학생에서 우수 일반대학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광역지자체의 비자‧체류정책 제안 반영 절차를 체계화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면서 국가 전체 이민정책 추진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광역형 비자'를 구현할 방침이다.

경제계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인 비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 심의기구'도 신설한다. 향후 경제계가 제안한 비자 제도 개선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인력 부족만이 아니라 도입한 외국인력 사회통합 촉진 방안, 국민 일자리 및 근로조건 보호 방안 등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중국동포·고려인의 경우 재외동포(F-4) 비자를 획득하려면 직업·소득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비자 통합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이민 정책은 해외 인재 확보뿐만 아니라 경제·문화·사회통합·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해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