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인하 관건은 수도권 집값…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은 외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 인하…한은도 금리 인하 저울질
"한국은행이 당장 기준금리를 낮추긴 어려울 것"

지난 7월 서울 지역 주택 매매거래가 큰 폭으로 늘면서 2년 11개월만에 1만건을 넘어섰다. 다 지어진 뒤에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2개월 연속 늘면서 전국 기준 1만6천가구를 넘어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의 집값 탓에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에 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돼 버린 비수도권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 거래량은 4만7천7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 4만3천325건보다 10.3% 증가한 수치다. 7월 전국 아파트 거래는 2021년 8월 5만8천940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만4천139건보다 39.9% 증가했다. 거래 금액도 6월 23조4천511억원보다 13.4% 상승해 2020년 12월 30조5천555억원 이후 최대치인 26조5천98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14조8천457억원과 비교하면 79.2% 상승한 수치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래량과 거래 금액 모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7월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는 8천558건, 거래 금액은 10조4천491억원이었다. 지난해 7월 기록한 3천553건, 3조9천648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140.9%, 163.5% 오른 수치다.

무섭게 치솟는 서울의 집값은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같은 기간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2천 건을 기록하면서 6월 1천923건보다 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거래 금액도 올해 7월 7천455억원을 기록하면서 6월 7천100억원보다 5% 증가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자치분권을 강조했다. 정부는 수도권 과열 해소에 집중하느라 지역 부동산 거래 침체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새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한다는 방안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책이 전부다. 이 방안만으로는 침체한 지역 부동산을 회복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인이나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 완화와 함께 서울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해야 균형발전이 이뤄진다"며 "지역은 중앙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모인다"며 "기업이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법인세 절감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동시에 젊은 경제인구가 대구에서 살 수 있도록 공공주택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