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와 인센티브로 기업 유치·경제성장 시동 걸어야"

경총 '개편 논의 본격화' 목소리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 연합뉴스

금리와 환율, 물가가 치솟는 '3고(高) 현상'의 장기화로 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법인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세제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첨단산업 분야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7%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5천곳 이상의 기업이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이곳에 두고 있으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도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개별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투자 창출이 이뤄지고 이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기업의 가치 평가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밸류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법인세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 1%포인트(p) 인하 시 설비투자는 3.9% 증가하고 실업률은 0.56%p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법인세수는 6조6천억원 늘어난다고 내다봤다.

법인세제 개편은 국가균형발전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수도권에 밀집한 기업들이 이전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 인하를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국내 기업 19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세정책을 묻는 문항에 '법인세율 인하'(43.1%)가 1위를 차지했다.

경총 관계자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인하는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들은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 떠나기 마련이다. 규제 완화가 미뤄지면서 그동안 많은 기업이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했고, 청년 고용률은 떨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면서 "법인세 개편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