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춘석 "인천공항 출국·환승 과정에서 마약류 적발 증가세"

환승·출국 시 별도의 마약 단속 과정 없어…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확인 중 우연히 적발
이춘석 "전문 인력 확보 등 출국 절차에도 마약 탐지 방법 모색해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갑)

올해 8월 말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이 아닌 출국 및 환승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류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세관인계 물품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출국·환승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123건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 4건이던 마약류 적발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감소했다. (2020년 1건, 2021년 1건)

그러나 2022년부터 엔데믹으로 항공 수요가 회복하면서 17건으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52건의 마약류가 인천국제공항의 출국·환승 과정에서 적발됐다.

마약류 적발은 보통 입국 절차 중 관세청의 세관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게 일반적이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막기 위해 탐지견을 동원하기도 한다.

반면 출국·환승 절차는 입국 절차와 유사하지만, 마약류 탐지를 위한 별도의 절차는 없다. 그런데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식별하는 보안 검색 과정에서 휴대 물품과 수하물을 X-ray 등으로 판독하는 중 우연히 마약이 탐지되고 있다.

출국 절차에서 이뤄지는 세관 신고는 외국환거래법상 외화반출 또는 관세법상 귀중품·고가품 반출을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다. 보안 검색 과정은 폭발물·인화성 물질 ·무기류 등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물품이 휴대 물품 또는 수하물에 있는지를 탑승 전에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결국 어떻게 국내에 반입됐는지 모르는 마약들이 여행객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이나 환승하는 과정에서 발견된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출국 과정 보안 검색에서 적발된 기타 안보 위해물품 중 총기류는 21건, 실탄은 1천194건, 도검류는 27건, 전자충격기는 61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 보안 검색 직원들의 판독 실수로 보안 검색 이후 도착한 공항 등에서 칼, 실탄 등 반입금지 물품이 적발된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2019년 2건 발생에서 2023년에는 4건으로 증가했다.

이춘석 의원은 "출국 및 환승 과정에서 올해에만 52건의 마약류가 단속됐는데 마약류 단속이 관세청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인천국제공항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전문적인 보안 검색 인력 및 조직을 구성하고 법무부 및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출국이나 환승하는 과정에서 마약류를 적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인천국제공항 직원들의 판독 실수로 보안 검색 이후 반입금지 물품이 단속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은 보안 검색을 더욱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