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익 위해 WB·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연례협의 강화"

국제금융기구 정책방향·협력확대 방안 논의

지난달 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연례협의를 강화하고 협력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국제금융기구 내 한국 인력과 기업 진출을 지원하면서 기구와의 협력사업 가시성을 높이고 성과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7개 국제기구 파견직원과 화상으로 '국제금융기구 현안전검회의'를 열고, 국제기구 내 한국의 위상 제고와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해 세 가지 사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내년도 국제금융기구 출연 예산은 올해보다 21.5% 증가한 2천614억6천만원이다. 올해 우크라이나 긴급 지원 예산(1천300억원)을 제외하면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제금융기구 논의에 적극 기여하고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 기구와의 연례협의를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WB 내 저소득국 지원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의 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를 오는 12월 한국에서 개최, 재원보충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 각 기구와 연례협의를 개최해 기구별 전략 방향과 한국과의 협력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개발협력 업무 간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 등 양·다자협력 연계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안에서 핵심 과제로 언급된 '국제금융기구 내 우리 인력·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WB 디지털부총재 한국인 진출,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전문가(JPO) 직위 신설(2명) 등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기구와 협력사업 가시성을 높이고 성과관리도 강화한다. 신탁기금 사업에 국내 기관·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전주기별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신탁기금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1월에는 기구 관계자를 초청해 국제금융기구 채용·조달설명회를 각각 개최하고, 국제금융기구 채용·조달 가이드북도 최근 동향을 반영해 재발간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이 양적 확대를 넘어서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 논의 동향을 보다 세심히 살펴보고 우리 정책방향을 설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파견자들도 적극적 역할을 맡아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