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대구 군부대 이전, “안보 라인에서 결정해야 한다”

통합 이전하는 대구 도심 군부대 유치에 나선 경북 지자체들의 이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며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고도현 기자

지난 9일 대구 군부대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주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이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의 공정성을 위해 국방부가 최종 이전지를 결정해달라는 공동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방부 등에 제출했다.

일부 지역민들은 "국방부 산하의 군부대 이전을 마땅히 국방부가 결정하지 않으면 누가 한다는 말인가"라며 이런 건의를 했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한 반응이다.

지난 2년동안 군부대 이전을 준비해오던 4개 지자체가 이 같은 공동 건의를 한 배경에는 군부대 이전지 심사를 앞두고 주체가 돼야 할 국방부가 들러리로 전락할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국방부가 2, 3배수로 이전지를 추천만 하고 최종 결정은 지자체인 대구시가 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구시도 국가안보를 위해 최적지를 심사숙고할 것이다.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석에서 군위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밝힌바 있다.

군위는 대구시로 편입된 대구땅이다. 대구 군부대를 경북으로 넘긴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 굳이 기부대양여 사업을 강조할 계획이었으면 경북 지역에 유치제안서를 받지 말고 그냥 군위 이전을 추진했으면 될 일이었다.

만약 홍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군위가 이전지가 된다면 대구 군부대 이전에 사활을 걸었던 4개 지자체는 물론 국방부까지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다.

군위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방부가 결정해달라는 4개 시군의 공동 건의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창군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 받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군 부대 이전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군부대 이전은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이전 같은 잣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백년 안보와 나라를 위해 안보라인에서 결정하는게 상식이다.

선출직 광역단체장이 좌지우지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 지역민들은 "대구 군부대 이전을 통치권자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지켜만 봐서는 절대 안될 사안"이라며 "대구시도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방부가 최종 결정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