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식의 페리스코프] 전략사령부 창설의 의의와 과제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2023년 10월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아슈켈론에서 방공 시스템이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가한 뒤 이스라엘이 보복 공습에 나섰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군은 준비와 조치들을 진행하여 왔다.외교와 전략적 측면에서 동맹인 미국의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워싱턴 선언'이었다면 재래식 억제와 3축체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략사령부가 창설된다.

최초 전략사령부의 필요성이 검토될 당시부터 창설을 지지 찬성하는 의견부터 북한핵을 방어하기 위한 핵이 없는 우리군에 전략사령부가 필요한가? 또는 전략사령부 창설이 지휘체계를 2원화하여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 방위체계에 통합되지 못하여 전력이 유병화될 가능성 외에 각 군의 작전사가 있는데 옥상옥을 만드는 것 아닌가하는 반대의견도 쏟아졌다．

◆전략사 창설에 대한 찬반 의견

국방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을 위하여 WMD(Weapon of Mass Destruction,대량살상무기)본부를 구상할 때부터 이러한 필요성과 효율성 그리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 차례의 내부 검토와 외부전문가 자문,제기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건군 76주년에 맞추어 발족한다.

전략사령부가 대두될 당시 어떤 임무와 기능을 수행할 사령부를 만들것인가에 대하여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적의 형태는 최초 발단이 된 3축체계 외에 우주와 사이버 전력을 포함하고 지휘관계는 작전통제＋(전력발전 업무소요 제기 통제 권한 등)형태로 정리된 듯하다．

출범에 있어서 가장 큰 논의는 연합성 발휘와 각군 작전사의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였다.합참 예하에 합동작전사령부가 있어야 하는데 전략사령부 창설은 합참의 지휘통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효율성은 뒷걸음질치는 것 아닌가하는 지적도 있었다.미국의 전략사와 비교시 역할과 위상이 다른데 과연 효과적인 협조는 이루어질 것인가하는 우려도 있었다．

이스라엘은 본토를 겨냥한 이란의 '사상 첫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며 방공체계인 아이언돔의 역할을 부각했다.연합뉴스

◆전략사령부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

연합사가 한반도에서 단일 지휘체계로 작동하여야 하는데 전략사 예하의 부대가 연합사 예하부대와의 관계설정,전시에 전략사 예하부대는 연합사의 지휘통제 계선상에 있는지 아니면 계선 밖에 있는지도 상당히 염려되었다. 또 작전사의 최신 전력을 전략사가 차출시 작전사의 기능 발휘와 형해화 여부였다．

위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략사의 창설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고 있다. 첫째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하여 CNI(핵 및 재래식 통합,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개념으로 통합된 대응이 가능하고 각 군별로 분산된 소요 전력을 합동성에 기반하여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어 전력의 개발에 있어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의 확장억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있는 작전실행 부서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다．

◆전략사령부의 향후 과제

첫째는 전략사는 한미연합성 발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이는 우리의 전략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할 미국의 대상 부대가 없기 때문이다.미 전략사는 우리의 전략사령부와 성격이나 수행 임무가 다르다.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전략사와 협조할 부분,기능과 위상으로 볼 때 연합사가 작전수행 제대이기 때문에 용병체계상 하위부대이므로 협조 및 지원을 해야하는 입장인데 전략사 예하부대나 전력들이 결국 작전사 예하부대이기 때문에 겹치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지난 8월25일 이스라엘북부 상공에서 레바논의 친 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날려보낸 공격용 드론(무인기)이 이스라엘 공군에 산산조각나는 순간이 포착됐다.

임무 범위에 대한 우려로서 북한핵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면에서 목표는 동일하나 수단과 방법 면에서 전혀 다른 부분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북한핵에 대한 대응에 있어 협의를 하더라도 핵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미 대통령에게 있는 바,한미가 만들 CNI시행계획에 우리의 의사를 잘 반영해야 한다.이는 한국의 북핵대응 부대는 재래식 전력이고 미군의 대응수단은 주한미군 또는 한반도 유사시의 증원전력인데 전략사 예하부대가 유사시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유휴 전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휘통일의 원칙 위배 문제와 지휘 범위 과다에 대한 우려 해소이다.이는 합참예하의 전략사 예하부대가 연합사 구성군사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합참의 지침과 결정에 띠라 연합사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지휘통일의 원칙과 위배된다.핵과 WMD를 전략사령부가 담당하고 사이버,우주,심리전,드론작전 등은 각 사령부가 임무를 분장한다면 이들 임무는 전략제대가 아닌 전술적 영역이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전략사령부가 전술적 영역에 개입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전략무기가 없는 제대는 북한의 무인기,심리전,기구풍선 대응 등의 도발에 존재감을 위해 개입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새로운 무기가 등장하여 각광을 받으면 또 사령부 만들 것인가? 드론은 구매해서 주파수 할당하고 전술제대에서 활용하면 된다.

이스라엘 아이언돔 방공 미사일 시스템 부근에 한 소년이 당나귀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미사일도 단거리는 군단급에서 장거리는 지상작전사령부와 합참에서 운용하면 된다.사이버사 업무 중 해킹 대응은 전술적 조치 또는 현장팀에게 권한 위임되어 실시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많다．

전략무기 소요제기,합참 전략기획부와의 관할 영역 다툼 소지가 있다.현재 합참 전략기획참모부가 수행하는 전력소요제기 부분에서 합참이 하던 기능과 역할을 전략사에 위임하거나 전환하여 중복될 것이다.미국의 핵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고 가정시 전략사령부에 핵작전 기획부서를 편성해야 하고 여기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므로 신원이 검증된 군무원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미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사일로,전략폭격기에 접근할 수조차 없다면 무늬만 전략사령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각군 본부가 갖고 있던 기능인 3축체계에 대한 소요제기,전투실험,전력화 평가 부분도 중복될 수 있다.근본적으로 미국처럼 핵이 있으면 핵과 재래식전력으로 구분하여 수행이 가능한데 우리군은 재래식전력 중 조금 질적 수준이 높은 무기체계는 전략사가 통제하고 나머지는 각군 작전사가 수행하는 애매모호한 점을 정리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전략사에 충원되는 인원에 대한 교육과 지속활용 문제이다.박근혜 정부당시 전작권 전환을 검토했을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전쟁기획,전략기획,작전기획 전문가 확보문제였다.조건부 전작권전환으로 결정되고 나서 또 우리군은 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했다.꼭 어떤 사안이 코앞에 다가와야 난리를 피우고 허둥대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잊어버린다.군지도부는 최적의 인재를 선발 보직 운용토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핵 WMD사용 작전기획이 급선무이니(미측에 요청하여 연합사 C5와 중복될 수 있는 핵과 비핵을 구분하자고 요청하여 미군 기획관을 혼합편성하여 연합 핵작전 개념계획부터 추진해야 한다.또한 전략사령부를 최소한의 스태프로 구성하여 부대와 스태프를 지원받아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주은식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