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현장간담회 참석, "개인 투자자 보호, 증시 밸류업할 세제 개편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를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할 만한 방식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취임 후 첫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연 5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거두면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한 대표는 간담회에서 "밸류업을 위한 여당의 역할은 세제 개편"이라며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밸류업은 개별 기업이 할 일이지만,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의무"라며 "할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를 밸류업할 만한 방식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투세 폐지 문제등을 세제개편 논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한 대표는 또 "지금 대부분의 청년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날 금투세 폐지 언급이 나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크게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기보다는 1천400만명 국민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상장주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부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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