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르면 이번주 국민연금 개혁안 직접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갖고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 브리핑의 정확한 시기와 형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정부안은 먼 미래에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을 덜 내고 곧 연금을 수령하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부터 인정해 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연금 외에도 의료·교육·노동 및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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