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공화 강령에 '한반도 비핵화' 문구 빠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발표한 새 정당 강령(정강·platform))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가 모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을 앞둔 미국의 두 정당이 대북정책의 원칙인 '북한 비핵화'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제 사회의 북한 비핵화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민주당이 전당대회 개막일인 19일(현지시간) 발표한 91쪽 분량의 새 정당 강령(정강)에서 "미국은 파트너들이 강할 때 가장 강하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중시' 외교노선을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했다. 동시에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톱다운'식 외교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새 정강은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더불어,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부과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왔다"며 "한일과의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정강은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동맹국, 특히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강에서 북한을 여섯 차례 언급하며 동맹인 한국의 편에 서겠다는 의지가 담겼지만,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만든 현재의 민주당 정강에 담긴 '북한 비핵화 목표'와 '외교적 대화' 방침, '북한 인권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달성하지 못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언급하기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해 대북 억지력 강화를 강조해 차별화를 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공화당이 지난 7월 발표한 정강에도 "미국 국익에 중심을 둔 외교 정책"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은 물론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20년 대선에서 공화당은 2016년 정강을 다시 채택했는데, 2016년 정강에는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한 완전한 책임 촉구와 함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를 요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북한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핵 재앙에 맞서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의 두 정당의 정강에 '북한 비핵화'라는 대북정책 기조가 담기지 않은 것은 향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CVID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