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항공기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한 승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소란을 피운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특히 A씨는 불법행위 채증을 위해 상황을 촬영하던 승무원의 손목을 때리거나 옷깃을 잡아끌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선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면 안 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했고,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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