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치경찰, 현장에서 답을 찾다

박동균 교수

경찰이 창설된 이후 76년만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됐다.

그에 따라 대구시도 2021년 5월 20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했고, 그해 7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필자는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대학을 휴직하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공무원)으로서 3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보람과 애환, 제도상 문제점과 성과를 중심으로 책을 출간했다.

학자적 사명감으로 초기 자치경찰의 역사를 현장의 시각에서 기록한 것이다. 완성된 책이 집에 도착하던 날 나도 모르게 중요한 숙제를 다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누군가는 이 3년의 역사를 기록해야 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자치경찰이 출범한 이후 현장(現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굳건한 믿음 때문이다. 대구시의 모든 경찰서 치안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 경찰관들과 소통했다. 그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 바람을 들었다. 또한 대구시, 경찰청, 교육청, 소방본부의 안전 관련 담당과장들로 구성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기관간 소통·협력해서 시민안전 정책들을 실행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현장에 직접 나갔고,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업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범죄예방을 위한 셉테드(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다. 제복 입은 경찰의 예방 순찰에 더해서 CCTV, 비상벨, 가로등의 조명 밝기 등을 결합하면 범죄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다. 아울러 AI(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 기술을 치안에 접목해서 최상의 과학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필자가 교수로서 오랜 기간 연구하고, 3년간 치안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한 자치경찰 시행 3년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같은 자치경찰 업무는 국가경찰보다 자치경찰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자치경찰은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융합시켜 놓은 제도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치경찰을 하지 않는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나 주로 후진국들이 대부분이다. 각자의 특성을 살려 모두가 잘 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해야 한다. 또한 파출소와 지구대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최일선 경찰기관이다. 예전처럼 자치경찰 소속으로 환원해서 공동체 치안, 시민협력 치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마다 조금씩 출범 일자는 다르지만, 이제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도 초대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범죄예방 프로그램, 청소년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는 폴리스 틴 · 키즈 사업, 최첨단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순찰 서비스와 과학치안 등 시민안전 역점사업들을 잘 이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배고프고, 아프고, 외로운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들을 잘 파악해서 공동체내에서 안전하게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