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DJ 사저(私邸) 혈세 들여 되사자는 해괴한 발상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내다 판 서울 마포구 동교동 DJ 사저(私邸)를 국민 세금으로 되사오자는 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4선의 중진 실세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7일 "동교동 사저를 국비와 서울시비, 마포구비를 보태서 매입해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의 방식은 심각한 국가 재정 탈취(奪取)나 다름없다. 김 전 의원이 합법적 매매로 소유권을 넘겼는데 이걸 왜 세금으로 되사야 하는지 말문이 막힌다.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되사고 싶으면 정 최고위원 개인 돈이나 민주당 돈으로 하면 될 일이다.

상속세 때문에 팔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국회에 67억7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시세로는 100억원이 훨씬 넘는다는 소리가 나왔다. 그 후 재산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알려진 것은 없지만 신고 당시의 재산을 탕진해 알거지가 되지 않았다면 17억원의 상속세는 사저를 팔지 않아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DJ 사저 매각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 김 전 의원의 '상속세 고충'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알고 있었을 '정치적 동지'들이 나섰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게 김 전 의원의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공공 매입이 불가능해졌다는 일각의 억측도 간특(奸慝)한 정치적 술수다. 김 전 의원의 상속세 체납과 대출로 생긴 세무 당국과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장애물은 박원순 시장 재임기부터 있었다.

DJ 사저는 DJ가 가택연금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고 정치적 결단을 내린 곳이긴 하나 이런 식이면 민주화 투쟁을 함께 한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상도동 사저도 혈세로 매입해야 형평성에 맞다. 이미 전국적으로 DJ를 기념하는 공간도 많다. 전남 목포에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있고, 경기 일산에 김대중 사저 기념관이 있다. 특히 이곳은 고양시가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했지만 1년 정도 지나 문이 닫혔다. 1년 7개월 정도 거주했던 곳을 기념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냐는 회의론이 대두된 탓이었다.

DJ 탄생 100주년을 맞은 올해가 민주당 입장에서 특별할지 모르나 2009년 DJ 서거(逝去) 이후 15년이 지났을 뿐이다. 후대의 역사적 판단을 기다릴 시간이 충분하다. 1979년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2011년에야 기념관이 준공됐다. 구미의 역사자료관도 2021년 건립됐다. 역사적 평가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뒤다. DJ의 흔적이 남은 모든 곳을 기념관으로 만들 수는 없다. 내란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23개월 동안 수감됐던 청주교도소도 보존하자는 주장이 무리가 아니게 된다. 사저가 이렇게 팔릴 순 없다며 혈세를 들여 매입하자는 정청래의 발상이 참으로 해괴(駭怪)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