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민주당…바보들의 행진? Vs. 대국민 사기극? [석민의News픽]

◆파리 올림픽 한국선수단 실력·매너 '선진국 진입' 실감…민주당 과방위원 '구태' 황당!
◆말로는 '경제는 민주당' Vs. 행동은 개원 2달 동안 이재명 방탄 올인, 민생 법안 '0' 건
◆세계는 전쟁 중 + 대홍수 북한 미사일 협박은 계속 Vs. 'X판' 국군정보사… 안보는 외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을 비롯한 야당 과방위원들이 6일 오전 방통위에 도착,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파리 올림픽 한국선수단 실력·매너 '선진국 진입' 실감…민주당 과방위원 '구태' 황당!

역대 최소 규모로 파견된 2024 파리 올림픽 한국선수단의 예상밖 선전과 감동으로 '국뽕'이 차오르게 합니다. 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했지만 아깝게 분패한 선수들의 품격과 여유를 보면서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김우진 선수가 미국 브레이디 엘리슨 선수와 겨룬 마지막 슛오프(승부쏘기)를 통해 4.9㎜ 차이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세트 스코어 5-5 동률을 이룬 두 선수가 슛오프에서 똑같이 10점을 쐈으나 정중앙에서 화살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김우진(55.8㎜)이 엘리슨(60.7㎜)을 이겼습니다.

역시 '우리는 주몽의 후예가 맞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대표팀은 파리 올림픽 양궁 종목에 걸린 금메달 5개 모두를 독차지했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안세영 선수가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를 게임 점수 2-0으로 완파하고 28년 만에 금메달을 다시 차지한 것도 잊지 못할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웅장하게 하는 감동은 여기까지였고, 또 다른 우리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안세영은 결승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한 뒤,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함께하긴 힘들 것 같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배드민턴협회 측에 대한 쌓였던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드민턴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 든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협회가 모든 걸 막고 있다고 본다. 배드민턴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금메달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결과를 보고 협회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에서 안 선수의 속내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협회 측도 나름 반박이 나오고 있고, 추가로 할 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계 랭킹 1위'로 올림픽 금메달이 유력한 안 선수가 '선수 부상 등 관리에 섭섭함을 느꼈다'면, 나머지 다른 선수들에 대한 협회의 관리 또는 대접이 어떠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문체부에서 직접 진상을 파악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체육계의 관행이 되다시피한 부조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일소(一掃)해야 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진국 안착에 최대 걸림돌은 역시나 정치인 것 같습니다.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0명은 6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확인하겠다면서 방통위를 찾아 현장검증에 나섰습니다.

웃기는 것은,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국무위원 등의 탄핵은 '직무상 헙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지금 탄핵 소추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법 위반의 증거를 찾겠다고 나선 꼴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바로 그 다음날 탄핵 소추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직무를 수행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웃기지 않는 코미디는 계속됩니다.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방통위 사무실을 찾아 지난달 31일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위법하다며 관련 회의록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의록 등 자료의 제출은 방통위 규칙에 따라 방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였던 방통위를,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 2일 만에 탄핵 소추해 직무정지시킴으로써 '1인 체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회의록 등 자료를 민주당에 주고 싶어도 방통위를 개최하고 의결할 수가 없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민주당 스스로 만든 '자충수' 입니다.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이런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쇼(show)른 한 것일까요, 정말 그것이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변호인의견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말로는 '경제는 민주당' Vs. 행동은 개원 2달 동안 이재명 방탄 올인, 민생 법안 '0' 건

6일 민주당 의원 84명이 참여하는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대표를 맡은 김태년 의원은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가야 한다"라고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집권 준비 저력을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이번 달에 '여름 경제 캠프'를 열어 미국발 경기 침체 대응 전략을 주제로 논의하고, 경제 관련한 법안 발의와 정책 발표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경제와 민생을 생각하는 정책 정당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아주'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이번주 월요일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하면서 한국·일본·대만 증시가 동시에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는 최악의 '블랙 먼데이'를 보냈습니다. 하루 만에 코스피·코스닥에서 무려 235조원이 사라졌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미국 서비스업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지표가 발표되면서 화요일 바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지만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당정 협의회에서 "이번에야 말로 (내년 실시 예정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 민생토론회에서 이미 강조했던 금투세 폐지가 이제서야 이슈화되었습니다. 2년 유예된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경우 투자 자금 이탈과 증시 위축 등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경제와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 될 수 있는 지 주식시장에 대해 좀 아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2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13조원을 뿌리면 민생위기가 극복되고, 1인 자영업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노조원이 되며 노조 파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극히 제한되는 '노조천국' '파업천국'을 만들려는 정당이 경제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난민 3만명에게도 혈세 25만원씩을 그냥 쥐어주고, 그 빚은 우리 청년세대에게 떠넘기는 정당이 어떻게 '우리 국민의 경제와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 인지 대단히 의아스럽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법인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6조1천억원(34.4%) 줄어든 30조7천억원에 불과합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14년 이후 가장 적습니다.

황당하기가 끝이 없는 민주당입니다. 또 주려면 그냥 현금을 주면 그만이지 상품권(지역화폐) 지급을 강요하는 속내에는 이권 카르텔의 음흉한 음모가 합리적으로 의심됩니다. 그래도 아마 붕어·가재·개구리 국민들은 박수를 칠 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6일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면서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엄혹해서 어떻게 타개할지, 꽉 막힌 대결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인'의 면모가 느껴지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의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달 동안 1천200억원(국회예산)의 국민 혈세를 쓰면서 '법안 강행 처리 6건' '탄핵안 발의 7건'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대부분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용'으로 해석됩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 등을 수사한 것이 탄핵 사유라는 뜻입니다. 헌법 유린이 따로 없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입법 독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블로킹(재의요구권)'에 의해 무력화 되는 장면을 국민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민생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각각 제안했습니다. 양당 정책위의장도 이견 차이가 작은 민생 법안은 빨리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의 민생 외면은 국회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민주당과 야당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윤석열 탓'이라는 주장에 논리가 성립될 여지는 없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지난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세계는 전쟁 중 + 대홍수 북한 미사일 협박은 계속 Vs. 'X판' 국군정보사 …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2년 반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간 분쟁이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마스 정치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지난달 31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암살 작전으로 사망하면서 보복을 선언한 이란이 주변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도 상관없다"며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를 공격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우리는 가자 지구, 예멘 등 어디든 장거리 공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은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평양에서 전방에 배치할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압록강 일대의 대홍수로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는 북한이지만 대남 위협과 도발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미 장사정포 수백문으로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고, 올해 3월에는 600㎜ 초대형 방사포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다수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말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더해 이번엔 전술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화성-11라'가 추가 배치되는 셈입니다.

이동식 발사대(TEL) 1대당 4기의 발사관을 가진 것을 고려할 때, 장사정포·초대형 방사포와 함께 산술적으로 1천발의 근거리 탄도미사일이 순차적으로 발사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존하고 명확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대응 태세는 우려스런 수준으로 보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북한 정찰총국 정보원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중국 조선족에게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신상 및 개인 정보가 포함된 다수의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중앙군사법원에 의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해외 공작 부서 소속인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확인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말 같지 않은 소리' 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간첩천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은 첩보 활동 조직마저 'X판'으로 몰락한 것 같습니다. 해외·대북 군사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는 첩보원의 신상 정보를 북한에 고스란히 넘겨 죽음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여단장(준장)과 사령관(소장)이 서로 맞고소를 하며 법정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사령관과 대북 인적 정보를 수집하는 휴민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여단장이 폭로전 수준의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정보사의 기밀 공작명 '광개토사업', 안가를 활용하는 공작 방식 등 기밀들이 외부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좌파 정권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구멍난 국방 분야에 대한 대대적이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다행스런 소식도 있습니다. 독일이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가입 거절 이후 5년여 만인 지난 2일 유엔군사령부의 18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시 일본에 있는 7개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18개 전력 제공국의 병력과 장비가 한반도로 전개됩니다.

중국·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유엔안보리 결의도 필요 없습니다.유엔 참전국 대표들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 체결 당일 워싱턴에 모여 유사시 안보리 결의 없이도 즉각 개입하기로 약속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강국 독일의 유엔사 합류는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유럽과 인도·태평양 두 지역을 밀접하게 연계시켜 자유 진영 전체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미국과 나토(NATO)의 구상에 실질적 진전을 이룬 쾌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독일의 유엔사 합류를 끝끝내 반대한 이유가 명확해 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에 탑재될 소형 원자로가 개발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