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장악 2·3차 청문회' 단독의결…與 "1차도 안했는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1차 청문회 불참 통보…청문회 9·14·21일 예정
과방위 여당 의원들 "방통위에 대한 업무방해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내고 비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흘째 진행 중이다. 민주당 측은 전날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연장을 단독 의결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3일 청문회 및 취임 동시 탄핵'을 강행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번에는 '방송장악 청문회'를 앞세워 방통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과방위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방송장악 1차 청문회가 9일로 예정된 가운데, 오는 14일과 21일에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을 명분으로 예정에 없던 2차와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핵심증인들이 증인 출석요구서 통보 등 소환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9일 청문회 불참을 통보하자, 야당이 추가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이들을 불러들이기로 한 것이란 해석이다.

7일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2·3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증인 22명을 2·3차 청문회에 연속 출석 요구하는 안도 의결됐는데,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선임안이 의결된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6명이 증인명단에 포함됐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해 직무 정지 상태인 이 방통위원장,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김 부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사무처장 등 방통위 관계자 9명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 나란히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과방위는 이미 오는 9일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 실시계획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상태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모두 9일 청문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를 할 때 분명히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2인 체제에서 기습적으로 했다"면서 "어제 (방통위) 검증을 하러 갔지만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았다. 2차, 3차 청문회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아직 1차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2·3차 청문회 실시계획을 세우는 것은 방통위 업무 방해이자 독재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1차 청문회 준비도 안 됐는데 2차 청문회를 또 하는 이유는 김 부위원장을 불러내도록 걸어놓겠다는 의지 이상도 이하도 아닌 황당한 회의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전날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방통위 현장 검증을 언급하며, "사법기관 경우도 조사부터 하고 기소를 하는데, 야당은 탄핵부터 해놓고 현장검증을 벌인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오른쪽)과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을 비롯한 야당 과방위원들이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참석한 가운데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전날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2인 체제'에서 의결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정당했는지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방통위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김 직무대행 등에 대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분위기가 전해진다.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를 방문한 가운데 일반 회의실이 아닌 심판장에서 김 직무대행 등을 상대로 현장검증 회의를 열거나,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 상황에서 비공개 원칙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진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야당은 방통위에 대한 업무방해를 즉각 중단하라"며 "편법과 억지를 강행하며 모든 무리수를 진행했으니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이제는 정책 논의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이틀만인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 처리했으며,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됐다. 이 위원장은 헌재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는 또다시 공전 상태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