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탄핵열차' 재시동…이진숙 방통위원장·김영철 차장검사 탄핵 추진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31일 임명되자마자 탄핵 추진…다음달 1일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보고
법사위,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 탄핵소추안 상정…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봐주기' 주장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검사·공공기관장 등 총 13차례 탄핵 시도…與 '이재명 방탄용 탄핵' 비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 나란히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이 '탄핵 열차'에 또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장관·검사·판사 등 무려 13건의 탄핵 시도를 주도하며 국정 마비 비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은 '3일 청문회'까지 불사하며 임명 저지에 나섰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31일 첫 출근을 하자마자 탄핵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의 이 위원장 임명 재가 소식이 발표되자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전임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에 이은 세 번째다.

이 위원장이 이날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임명됨에 따라 방통위는 정원 5인 중 2인 체제로 복원됐다. 이로써 방통위는 회의 개최 최소 요건을 갖췄고,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통위 전체 회의를 소집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이 '불법'인 만큼,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수차례 예고해 왔다. 또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당시 이 위원장 임명 시도는 정부·여당의 방송장악 의도라고 주장하며, 결사 반대했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대로 이튿날인 8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인 8월 2일 또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3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상정을 주도하고, 다음 달 14일 이와 관련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에는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조사계획서 표결에 불참하고 증인 출석요구건 의결에도 반대표를 던졌지만, 야당의 강행 처리를 막지 못했다.

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와 관련 논평을 내고 "오직 이재명 전 대표 대선 행보에 꽃길을 깔아줄 생각에만 여념 없는 민주당은 하루가 멀다고 특검과 청문회, 탄핵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의혹과 진실을 가리기는커녕 이전처럼 당사자와 증인에 대한 모욕과 조롱, 망신주기만이 넘쳐날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