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습하는 '트럼프 2.0 시대'…FTA 체결국 관세 조정 가능성도

트럼프 전 대통령 감세, 관세 인상, 탈중국화 강화 등 공약
한국에 보편적 관세 부과 시 대미국 수출 152억 달러 감소
"수출 분산·전환, 내수판매 촉진 등으로 관세조치 대비해야"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금액이 48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한 48억2천만달러(약 6조7천억원)로 반기 기준 가장 많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화장품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트럼프 2.0'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분위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보호 무역주의' 강화를 예고해 온 만큼 국내 경제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법인세·소득세 내리고 관세로 충당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소득세 감세 ▷보편적 기본관세 10% 부과 ▷탈중국화 강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친환경 정책 축소 등을 '트럼프 2기'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선 대규모 감세가 전망된다. 법인세, 소득세 등을 낮추고 부족한 재정은 관세를 인상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 대 국가 간 협상'을 활성화해 미국에 유리한 무역 질서를 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면 배제하는 '디커플링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 수입품에 60% 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식이다.

트럼프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집권 1기 인사들이 참여한 '리더십 지침 2025'와 '아젠다47' 등 공약집으로 제시했다. 재선 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 재현 혹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 "미국 관세 조치 미리 대응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에 보편적 관세(10%)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국 수출액이 약 152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해 해당 국가의 대미국 수출이 감소할 때 줄어드는 한국산 중간재 수입 추정치는 47억~63억달러다.

미국의 관세 인상은 수입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과 소비 둔화를 유발해 한국의 대미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미국의 대중국 고관세 부과는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의 대미국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중국산 원자재 사용제품 수입 제한, 미국 내 공급망 구축 인센티브 강화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기업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을 발단으로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하면 각국에서 무역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수출 분산·전환, 내수판매 촉진 등으로 미국이 관세 조치를 폭넓게 적용할 경우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관세 조치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 따라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중간재 수출 감소 가능성 등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4 미국 대선 - 트럼프 관세 정책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서 발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2024 미국 대선 - 트럼프 관세 정책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서 발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