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탄핵 청문회' 연다…김건희 여사 모녀 증인 채택

민생 외면, 정쟁 몰두 비판 쇄도…국힘 "이재명 방탄에 도의 상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여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처리하려 하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물론,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열차를 출발시킨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내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한 거대 야당이 22대 국회 임기 초반의 시간을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으로만 끌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 동의 청원과 관련,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는 26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는 채 상병 기일인 19일 열리는데, 증인으로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이 채택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입법청문회에도 증인으로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는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됐다. 이날 기준 참여자 수는 133만 명을 넘어섰다.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 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 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의 '탄핵 청원 청문회'는 '탄핵 예비 절차'나 다름없다"며 맹비난했다. 이들은 "청원안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적 지위도 단순 민원에 불과하다.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면 정치적 명분이나 도의도, 국가 안위나 민생도 기꺼이 포기하며 공당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질타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 책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문서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