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On] 탄핵 정치 늪에 빠져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관련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발의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유도로 대통령 탄핵 공세에 나설 듯
◆명분도, 실리도 없는 탄핵 공세 그만 둬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 놓고 검사, 국무위원급 인사 등에 대한 탄핵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거대 의석수를 바탕으로 한 탄핵의 일상화는 결국 대통령 탄핵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정치적 협박과 다름없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 대상이 된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각각 수사했다.

탄핵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밝힌 이들 검사에 대한 법률 위반 의혹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뜬구름 같은 소문에 기반한 것이다.

민주당도 이를 알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지 않고 국회 법사위에 회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탄핵한 검사 4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이들을 상대로 말꼬투리를 잡고 모욕을 주고, 추궁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바탕으로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최대한 연기하겠다는 계산이다.

김홍일 전 방통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도 민주당식 탄핵 정치를 보여주는 사례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자 사표를 냈다. 취임 6개월 만이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의 방통위로는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8월로 예정된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가 어렵게 된다.

민주당은 현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 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를 꺼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원장 탄핵 카드를 통해 방통위를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 사퇴로 탄핵소추안은 폐기됐다. 하지만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꺼내는 것도 시간 문제다. 이럴 경우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방통위원장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 민주당식 '탄핵의 일상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탄핵의 일상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다.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탄핵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보수 우파들이 부담을 갖도록 선전 선동을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재명 전 대표가 차기 대선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채상병특검법이 대표적 사례다.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인 데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다. 그럼에도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법안을 새로 만들었다.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거부권을 빌미로 탄핵 공세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국회 국민동원 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도 민주당이 탄핵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됐고, 3일 오전 10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규정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의 청원심사소위로 회부되고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 청원심사소위가 청원을 심사하고 청문회도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100만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엄정히 심사하겠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와 연계 가능성도 열어 놨다.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검사 및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대통령 탄핵 언급 등 탄핵과 관련한 발의 및 언급 시도는 앞으로 점점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거대 의석으로 가장 손쉽게 상대를 윽박지르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명백한 불법 증거 없는 탄핵 정치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정치 공세일 뿐이다. 민생과 경제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을 제쳐 놓고 탄핵 정치에 빠져드는 것은 거대 야당을 만들어준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다. 민주당식 탄핵 정치가 바로 탄핵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