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의장, 채 상병 특검 찬성' 입장 표명…"강력한 유감"

입력 2024-07-04 10:21:32

우원식 의장 "채 상병 특검법 찬성·재의요구 행사 않길" 입장 표명
"국회의장 중립 의무 위반…특정 법안 표결에 찬성 입장 말할 수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먼저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먼저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국회 의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 의장이) '이 법안이 통과되기 바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길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며 "이는 국회 의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국민의 대표로 의사 진행을 할 의무가 있는 의장 자리에 있으면 특정 법안 표결에 찬성 입장을 말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간섭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 체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을 겨냥해 "(22대 국회에서)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한 방탄과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해 거대 다수당으로 사법과 행정을 장악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검사 4인 탄핵안'에 대해 "탄핵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검사 탄핵안은 상식적으로 기각이 예상된다. '보복 탄핵'한다고 이 대표 죄가 사라질 수 없다. 일선 현장 검사에 대한 민주당 탄핵 시도만으로 법치주의 파괴가 우려된다.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맞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대해 "유상범·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의 특검법의 부당성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려 (각각) 4시간, 5시간씩 사투를 벌였다"며 "민주당은 힘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 한다. 고군분투하는 의원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