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소상공인·자영업자 배달료·임대료·인건비 적극 지원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 투입…금융지원 3종 세트 정책도 펼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7.3. 기재부 제공

정부가 소상공인이 부담을 느끼는 주요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투입해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달부터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대폭 확대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지원 기준에서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 등의 요건이 폐지된다. 상환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정책자금 기준금리+0.6%포인트(p)'에서 '기존 이용금리+0.2%p'로 개선된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을 위해 5조원 규모 전환보증이 신설된다.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5천억원 규모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요건은 내달부터 대폭 완화된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위해 5조원 규모 전환보증제도를 신설한다. 은행·비은행권에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실시한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이외에도 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금 인하,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기준 상향 등을 통해서 추가로 정책 자금을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7.3. 기재부 제공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소상공인 5대 고정비용을 각각 지원해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하고 배달앱·숙박앱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주업체 간 상생과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를 촉진한다.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 주는 세제지원 일몰을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전기료 지원 기준도 현재 연 매출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완화, 최대 50만명이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받는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기기를 약 6천개 지원하고, 4월부터 시행 중인 음식점업 주방 보조원 E-9 비자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하반기에 외국인 고용 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관련 제도도 손봐,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확대·가격 인상 등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필수품목을 축소한 가맹본부에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시 가점을 더 부여한다.

9월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도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하는 등 사용처를 늘린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한방·치과), 동물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7.3.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