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하던 대선판도 바뀌면 트럼프식 '거래의 동맹' 대비 바빠질듯
미국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한국 등 미국 동맹국들도 미 대선 풍향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29일 "우리가 (바이든-트럼프 진영 가운데) 어느 한 쪽에만 대비해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TV토론 결과에 대해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TV토론 이후 대선 판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 우위 쪽으로 움직일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현정부와 잠재적 '미래 권력'을 동시에 고려한 신중한 행보를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효성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작년 한미정상회담 합의)이 말해주듯 바이든 행정부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3각 공조 체제를 작년 본격 출범시켜 내실을 더해왔다.
거기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 재임중 반도체 등 핵심산업 공급망 등 경제안보 관련 한미 협력을 강화했고, 미국의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에 입각한 유인책을 고리로 한국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도 근래 늘었다.
특히 미 대선의 향후 판도는 현재 한창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의 속도에도 어느 방향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일 3국 관계를 강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트럼프 측근들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또 트럼프 집권 2기 출범시 국무장관 또는 국방장관 후보 등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3일 CBS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납세자들은 홀로 중국을 억지할 수 없다. 우리는 동맹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브라이언 전보좌관은 같은 인터뷰에서 미군이 주둔중인 동맹국들이 분담하는 주둔 비용에 대해 "비용의 일부인데, 충분치 않다"며 대대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4%에 이른다며 트럼프 재집권시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북러가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일부 미국 전문가들의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월 말 공개된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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