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칭) 인구전략기획부 설립보다 선제적 대응
7월 1일부터 정식 국체제 확대 출범
저출생대응정책과·아이돌봄과·여성가족과·교육청소년과
만남 주선부터 법·제도 개선…돌봄 정책 수립해 보육 지원
경상북도가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저출생 극복 전담 조직을 신설, 가동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칭) 국가인구전략기획부 신설보다 빠른 것으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저출생과 전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30일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TF체제로 운영하던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정식 국(局)체제인 '저출생 극복본부'로 확대 출범한다고 밝혔다.
본부장에는 TF 출범부터 경북형 24시간 돌봄체제 구축 등 업무를 맡아온 안성렬 미래전략기획단장이 직무대리로 부임해 업무 연속성을 보장했다.
저출생 극복본부 산하에는 4개 과를 뒀다. 그간 업무가 나뉘었던 인구·저출생·교육 등 기능을 한 데 모았다.
특히 저출생 극복의 콘트롤타워가 될 저출생대응정책과는 저출생총괄기획팀·저출생극복사업팀·인구정책팀·출산장려팀 등을 배치한다.
앞으로 인구·저출생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한편, 출산 장려에 관한 사항이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제도 개선, 융합 돌봄 특구 조성, 만남 주선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의 역할도 맡는다.
24시간 완전 돌봄체계 구축 등 업무를 맡는 아이돌봄과는 돌봄정책·사업, 보육 관련 팀으로 구성했다. 아이돌봄 정책 관련 계획 수립과 함께, 아이돌봄시설·서비스 운영 및 지원, 보육지원, 경북보듬 공동체 사업 운영 등을 총괄한다.
일·가정 양립과 여성 평등 업무를 맡는 여성가족과는 여성정책 종합 계획 수립,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교육 지원, 양성평등 정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 경북도가 도내 전 시·군에 조성할 일자리 편의점 등 여성 일자리 확대 등 업무도 여성가족과가 맡는다.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외에도 늘봄 학교 총괄·지원 업무, 아동·청소년 정책 업무를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가장 먼저 추진했던 저출생 정책이 이제는 대한민국 표준이 됐다"며 "저출생극복을 위해선 국가의 과감한 재정 투입 외에도 조직 구성 등에 지방의 자율권 보장도 중요하다. 중앙부처가 일률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내리는 게 아닌 지역 수요에 맞는 정책을 시행할 수 권한과 재원을 이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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