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사무관리비 5천만원, 특산품·고향사랑기부제 등 무관 업무에 혈세 낭비
A부서장, 전결권한 내세워 상급자와 논의없이 예산 무단 지출 드러나
경북 영천시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과 함께 편법적 예산 전용 의혹으로 말썽이다.
편성 항목에도 맞지 않고 부서 업무와도 무관한 사안에 간부공무원이 전결권한을 남용해 수천만원을 무단 지출하는 등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난 때문이다.
27일 영천시와 영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청 건설과는 지난해 부서 예산 중 사무관리비 항목에 '건설도시분야 주요 시책안내 및 홍보비' 명목으로 본예산 2천500만원, 추가경정예산 2천500만원 등 5천만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영천특산품 ▷영천9경 ▷영천고향사랑 기부제 ▷교통복지도시 영천 등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사안에 적게는 7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27차례에 걸쳐 4천960만원을 홍보비로 지출했다. 이들 사안은 영천시 홍보부서를 비롯 관광·세정·교통 관련부서 소관 업무들이다.
정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및 지출 운영 기준'에 사무관리비 항목은 사무용품 관리 및 구입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직원 피복비 및 급식비, 자체 교육 강사료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건설과는 이런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쌈짓돈 마냥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한 것이다.
특히 당시 A부서장(과장)은 최대 500만원까지인 전결권한을 내세워 상급자인 담당국장과 논의는 물론 결재도 받지 않고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돼 (예산)전용 의혹도 사고 있다.
그는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 퇴직 때까지 건설과 근무기간 동안 여성 문제를 비롯 각종 비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영천시의회는 부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올해 홍보부서를 포함해 국·실·과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영천시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 영천시의원은 "부서별 (홍보)예산 편성·집행은 단체장 치적 사업이나 특정 매체에 대한 예산 편중 우려가 있는 만큼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해 부당한 예산 문제를 철저히 가려내고 따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건설과 담당국장은 "문제가 된 사안은 당시 부서장 전결권한으로 이뤄져 세부 사항은 잘모르겠다"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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