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 주택 정책…쌓이는 지역 미분양 해소 역부족

'미분양 무덤' 대구시 "모든 정책 수단 동원"
▷공급물량 제한 ▷주택정책 이원화 ▷장기 관리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수도권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지역에 산재한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한 대구시는 기존 공급 제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주택 정책이 지역 맞춤형 정책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4일 각 구·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급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는 그동안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하고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제한했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수요 촉진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미분양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한 공급 확대, 대출 규제 등 수도권 중심의 주택정책도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가 제시한 장·단기 미분양 대책은 ▷공급물량 제한 기조 유지 및 주택시장 탄력적 대응 체계 마련 ▷수도권·비수도권의 이원화된 주택정책 요구 ▷장기적인 주택공급 관리 추진을 통한 과잉·과소 공급 해소 등 3가지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주택 관련 학계,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주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주택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맞춤형 주택정책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으로는 ▷미분양 주택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주택담보대출 정책금리 지원 등이 있다.

청약위축지역 지정과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도 방안으로 꼽힌다. 현재는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청약 자격 조건이 일부 완화될 뿐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부족하다. 앞으로는 DSR 완화, 양도소득세 5년 면제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대구시의 복안이다.

대구시는 장기적인 공급 관리를 통해 향후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 등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립 중인 '2030 대구시 주거종합계획'에 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등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미분양 대책을 추진해 미분양 주택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다"며 "중앙정부도 비수도권 맞춤형 주택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주택정책 수립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