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등록 후 사흘 만에 5만명 동의 넘겨
관련 상임위 회부돼 심의 대상 오르는 수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법안을 즉각 발의해줄 것을 요구하는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록된지 사흘 만에 청원 요건인 동의수 5만을 넘겼다.
23일 오후 2시 51분쯤이다.
국회청원은 1개월 내로 5만명 동의를 모으면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심의 대상이 되고,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갈 수 있다.
지난 20일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낮 12시 52분쯤 3만1천628명(63%)의 동의를 모았는데, 이어 2시간정도 만에 나머지 약 2만명 동의도 채운 것이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5가지 탄핵 사유를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사안은 물론, 부인 김건희 여사 등 가족 문제도 언급했다.
이는 현재 야권이 정부여당에 특검 등을 요구하는 사안들과 꽤 일치한다.
다음과 같다.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이들 5가지 탄핵 근거를 포함, 청원인은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이다.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윤석열이 내놓는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면서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표현했다.
청원글 말미에서는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다. 심판은 끝났다"면서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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