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결혼 세액공제, 2주 육휴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또한 남성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동시에, 2주씩 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를 위해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를 확대 적용하겠다"며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를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결혼 세액공제, 2주 육휴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