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함의는

[책]미국의 핵전략
이만석·함형필 지음/ 플래닛미디어 펴냄

핵폭발.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북한은 1950년대 초부터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실제 사용이 가능한 수준에 올라섰다.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수소폭탄을 포함한 핵탄두를 개발했고 2022년에는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시험 발사했다. 최근에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핵어뢰, 대형 로켓단 등 다양한 종류의 발사 수단을 개발 및 시험 중에 있다. 또 여차하면 북한은 우리나라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한다. 이런 안보 상황에서 우리는 오로지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핵전략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억제됐던 핵위협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미국 UC 버클리에서 핵공학 석사 학위 및 국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을 주제로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만석 육군사관학교 정치사회학과 조교수,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후 미국 MIT에서 핵공학 석사 학위 및 핵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함형필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핵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공동으로 펴냈다.

이 책은 미국의 핵전략에 초점을 맞춰 미국이 1940년대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핵무기를 얻게 된 과정부터 지난 80년 간 미국의 각 행정부(아이젠하워 행정부부터 현 바이든 행정부까지)가 이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발전시켜온 핵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자들은 "핵전략은 단순히 핵무기 사용의 기술적 측면을 넘어 국제정치와 안보의 복잡한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핵전략 발전 과정을 핵무기탄생기(1940년대부터 1950년대), 군비경쟁기(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군비통제기(1970년대와 1980년대), 위협감축기(1990년대 냉전·종식 이후), 맞춤형억제기(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등 크게 5단계로 분류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미국의 핵전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미국의 핵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사실 한국은 언제든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만한 뛰어난 원자력 기술과 방위산업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안보의 비용 대 효과를 생각할 때 자체 핵무장 보다는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이러한 선택은 한미동맹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저자들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우선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연대 및 블록화가 이뤄진다고 하더라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각국을 상대로 군비통제와 협력안보를 추구하는 '갈라치기 전략'을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핵우산의 신뢰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즉 미국은 전략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경제·군사적 방법이 소진된 후에야 동맹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리라는 것이 미국 핵전략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증강과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전환,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핵능력 강화로 인해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앞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약 북한이 핵공격을 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328쪽, 2만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