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경제적 파급력 있는 기관 유치해야"

1차 이전기관 절반 이상이 비사업 공공기관

경북 김천혁신도시 내 상가들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공실로 방치돼 있다. 매일신문DB

22대 국회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경상북도가 이번 만큼은 경제적 파급력이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네트워크 확충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도 나온다.

현재 김천혁신도시에 입주한 이전기관은 총 11곳이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교통안전공단 등 3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립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달품질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상통신소 등 6곳은 순수 공무원 조직이고, 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사업 기관이 아니다.

비사업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도는 현저히 떨어진다. 실제 순수 공무원 조직 6곳의 지역산업육성, 지역인재채용, 유관기관 협력 분야의 사업 예산은 한 푼도 없다.

다만 재화서비스 지역우선구매 분야에선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이마저도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교통안전공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공공기관과의 연계성과 경제적 파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2차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경북도와 김천시는 파급효과 측면에서 예산규모가 크고 기존 에너지 기관과 연계가 가능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또 교통 분야 특성화를 위해 드론과 연계되는 항공안전기술원, 도로공사연구원 등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도 노리고 있다.

2차 이전에 앞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천혁신도시의 이주율이 낮은 것도 부족한 정주여건 때문이다.

경북도의회 경북혁신도시발전연구회 의뢰를 받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한 경북혁신도시 개발계획 연구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김천대 산학협력단은 1인 가구 이전이 아닌 가족 이주를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이전 시 인센티브 제도 등으로 이전지역의 정착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전 공공기관 관련 협력 업체의 적극유치를 통해 이전기관의 이전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해야 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구 책임자 윤경식 교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지자체가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계기관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공공기관·대학을 연결하는 지역상생발전협의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