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늙어가는 대구, 정책준비는 부족… "컨트롤타워 만들고 지역단위 정책 있어야"

군위군 노인인구 46%, 남구·서구도 26% 넘어
도시철도 에스컬레이터 속도도 늦춰… '초고령사회' 변화 뚜렷
지자체 역할 명확히 하고 '정책의견' 수렴 구조 가다듬어야

6일 오후 대구 중구 신천둔치 쉼터에서 노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바둑을 두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대구 중구 경상감영공원에 노인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정운 기자

대구시가 올 4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수 47만5천318명으로 전체 인구 236만8천670명 대비 20.1%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초고령사회 정책 준비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정책 컨트롤 타워 확보 등에 박차를 가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대구시내 기초지자체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로 UN이 정한 '초고령사회' 진입 기준인 20%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대구시로 편입한 군위군은 인구수가 2만2천794명에 그치지만 65세 이상은 1만442명으로 45.8%에 달했다. 남구와 서구도 65세 이상인구가 각각 26.8%, 26.7%에 달한다. 동구도 22.8%로 이들 자치구는 이미 오래 전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은 통계뿐만 아니라 대구시내 곳곳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다. 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이용객 중 노인이 다수인 점 감안해 2022년 하반기(4분기)부터 에스컬레이터를 분당 최대 속도 25m(기존 30m)로 저감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노인이용객이 특히 많은 대구역 내 모든 에스컬레이터(8개)는 분당 15m로 운행 중이다. 노인인구가 모이는 경상감영공원과 반월당역 지하상가 분수광장 일대를 찾는 이들도 노인이 느는 것이 체감되고 늘어나는 속도 역시 빨라지는 모습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구시노인종합복지관 전경. 이곳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러 온 노인들은 하루 평균 900명에 달한다. 정두나 기자

반면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동안 정책적인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그간 3차례에 걸쳐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 단위의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지역의 고령사회 관리 능력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틀에 박힌 노인 일자리 정책 및 복지사업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노인복지예산 '매칭비용'에 잠식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광역지자체에 고령사회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광역-기초 지자체 간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 구조 역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