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이재명 옥죄는 이화영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공여 및 대북 송금 재판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평화부지사로 임명돼 이 대표의 관심사였던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총괄한 바 있다.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유용하고 쌍방울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 선고가 7일로 다가왔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숱한 논란을 일으키며 재판을 지연시켰지만 검찰은 지난 4월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런데 1심 선고를 나흘 앞둔 3일 민주당이 느닷없이 이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특검으로 수사하겠다며 '이화영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 수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 발의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 대표도 기소를 피하기 어렵다. 검찰의 공소장에 쌍방울의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은 이 대표의 방북 대가로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도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공소장에 현재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대표 기소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특검 카드는 이화영 재판의 여파가 이 대표에게 미치지 않도록 재판부와 검찰을 압박하려는 정략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검법은) 형사사법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반박한 이유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와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에 거액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 선고도 오는 7월 12일로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성태와 이화영 두 피고인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 대표 역시 대북 송금 공범으로 기소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법 리스크가 이 대표의 대선 가도를 점점 옥죄고 있다.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didero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