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 대대적 업무 권한 이양 '완전한 자치권 확보' 관건

4개 기관장 첫 간담회
행안부 장관 “관계부처 TF 구성 수반되는 비용·행정 지원 검토”
수도권 상응 광역경제권 형성…자원 공유·인프라 확충 기대감
홍시장 “만족할 만한 합의 이뤄”…이지사 “지방정부가 정책 주도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부터),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 시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 관계 기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균형발전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는 4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하는 첫 회동을 통해 통합 추진의 당위성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재확인했다.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와 지방행정 체계 개편 등의 목표 의식을 갖고 추진하는 통합 논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 중앙 정부의 대대적인 업무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수도권에 상응하는 광역경제권 형성

이날 4개 기관장 회동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구경북 통합을 두고 "수도권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으로 500만 인구 규모의 새로운 극(極)을 만들고, 국토 균형 발전의 신호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합의 효과에 대해 이 장관은 ▷분산 자원 공유 ▷생활 인프라 확충 ▷효율적 행정 역량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도 재천명했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통합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행·재정적 특례를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보겠다"며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2차례 실무진 협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 조직(TF)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시·도 간 1대1 통합이 '2+알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 인센티브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왔다. 이날 각 기관장들은 구체적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이 장관이 밝힌 행·재정적 특례 등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통합 역효과에 대한 시·도민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선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도의회 의결과 제정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앞으로 시·도 간 합의안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통합지원단' 구성과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한다.

이날 회동은 당초 예정된 시간(오후 3시45분)보다 30분 이상 더 진행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통합 사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통합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 의지를 드러냈다"며 "통합 형태에 대해선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각 기관장들이 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홍 시장도 회동 이후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 만족할 만한 합의가 됐다"고 답했다.

◆'완전한 자치권' 확보가 관건

통합 논의가 실질적 결실로 이어지기 위한 최대 쟁점은 '완전한 자치권' 확보다. 이날 회동이 통합 논의가 구체화된 이후 4개 기관장 간 '상견례' 차원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범위·업무 등에 대한 실무진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 논의가 재점화 된 지난달 17일 이후 '연방국가의 주(州) 정부 수준'의 대폭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권한을 지방이 갖고, 지방정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 이날도 이 도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홍 시장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단체장)가 하는 일은 중앙 공직자를 만나서 사정하는 일만 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며 단순한 통합이 아닌 '완전한 자치권'이 부여된 질적 통합이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다만, 지방 특별행정기관 권한 이양의 경우엔 관계 부처의 반대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2월에도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고용노동청·환경청 등의 권한·사무·인력·예산 등을 시·도로 이양하는 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도지사는 "(오늘 논의에) 권한 이양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권한 이양 부분은) 실무 회담에서 실무자들이 논의할 것"이라며 "차기 간담회 일정은 아직 안 정해졌고, (통합 시·도) 지역명도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