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4자 회동···통합 공감대-정부 지원 의지 재확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열린 4개 기관장 회동에서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재확인됐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특별법 제정과 구체적 권한 이양 및 재정 인센티브와 같은 청사진이 그려질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 접견실에서 '대구경북 통합 논의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 필요성과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각 기관장들이 구체적 안건에 대해 논의하기 보다는, 저출생·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 간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상민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20년을 정점으로 총 인구는 감소추세에 접어들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갈수록 늘고 있다"며 "앞으로 10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정부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의 통합은 정부가 구상하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부합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는 2단계 행정체제로 전환을 할 때가 됐다"며 "대구경북 통합을 지방행정체제가 전부 개편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 차원에서 통합을 위한 지원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지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잘 챙겨보고 적극 지원하라'고 한 만큼 지방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완전한 자치권' 부여를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통합만 해서는 안된다. 중앙에 있는 권한을 많이 내놔야 한다"며 "우리 앞에 있는 소나무도 우리가 관리하고, 낙동강 산업단지도, 대학도 다 우리과 관리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중앙정부가 통합 시(도)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은 지방에 힘을 주고 권한과 제도를 부여해 지방 스스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목표"라며 "지방시대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지방 간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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