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밸류업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나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와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물론 정부가 계획하는 지원방안이 우리 주식시장에 활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을 국내 기업 투자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매력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 중인 상속세 과세 구간 조정 등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토론회에 1부 발제자로 나선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 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가치를 정상화시켜 기업과 주주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와 기업 배당에 따른 법인세 혜택도 주장했다.

이밖에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안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도 제안했다.

이어 2부 토론회에서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 나눴다. 좌장에는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송호경 가비파트너스㈜ 대표이사,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마이크를 잡았다.

송호경 대표이사는 "청년사업가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내에서 청년사업가에게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문성 교수는 "기업 가치는 기업 성과에 영향을 받지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세제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하고, 특히 법인세율의 점진적 인하가 기업 가치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태화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공익법인 출연 주식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완화 등을 제안했다.

조만희 정책관은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