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싸움 예고` 의협, 수가 협상 결렬 뒤 “향후 혼란은 정부 책임”

최근 전국 동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큰 싸움'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 협상이 결렬된 뒤 "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1일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 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협상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말해왔지만,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정부와 줄곧 대치중인데, 의협은 협상 초반부터 의협은 수가 10% 인상,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 선결 조건을 내걸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의료서비스 종류와 양에 따라 결정된 진료비)'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해 왔다.

의협은 "작금의 의료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 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 협상을 감행하는 것은 일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의 근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제도 개선은 의료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건보공단은 전날부터 이어진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을 1.96%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협상에 참여한 의협 측 인사는 지난달 30일 전국 동시 촛불집회에서 임현택 의협회장이 예고한 '6월 대정부 큰 싸움'에 이날 협상 결렬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큰 싸움 예고' 의협, 수가 협상 결렬 뒤 “향후 혼란은 정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