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죄책 무겁고 피해자 측 처벌을 요구해"
10대 지적장애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포항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청소년을 때리며 성폭행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장래 대통령 선호도 1위 이재명…한동훈 2위, 尹대통령 지지율 '23%'
조국, 김정숙 돈세탁 의혹에 "극우시위로 은행 못 가 지인에 부탁한 것"
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예산 139억…文의 2배
괴담 전문 민주당이 '계엄' 괴담 꼬리내린 이유? [석민의News픽]
수련 병원서 사직한 전공의들 구직난 막막 "어디로 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