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있어"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행정부…무엇이 민생에 진정 필요한지가 중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경기도 화성시 HPSP에서 열린 반도체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별법을 제시한 것과 관련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찾은 경기도 화성 소재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에 대해선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밝힌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가 정책 집행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같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소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과 같이 노력해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급증했는데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준비해 상반기 중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