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바보야! 문제는 연금 지속성!…미래세대에 빚폭탄 눈감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안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빚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바보야! 문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연금 개혁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은 완전고갈된다고 한다.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한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라며 "제가 계속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연금개혁 토론회 발제자로 나섰던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2023년 1천825조원(GDP의 80.1%), 2090년 4경4천385조원(2090년 GDP의 299.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면, 2090년 미적립부채는 2경4천조원이 늘어난 6경8천324조원(2090년 GDP의 460.7%)에 달할 것이라 내다봤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파탄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임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했다"며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의 파탄에 눈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이른바 소득보장 강화안에 대해서도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내재된 막대한 규모의 누적적자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라며 "오히려 702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치)의 누적적자를 더 늘려 위험을 가속화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스웨덴의 확정기여(DC, 낼 보험료는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스웨덴 실질 경제성장률)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스웨덴의 18.5%에 비해 너무도 낮다보니, 국민들의 수용성 차원에서 일단은 핀란드 방식으로 숨고르기를 한 후에, 스웨덴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윤석명 박사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핀란드처럼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DB, 확정급여방식,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음)시키고,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하는 절반의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다 독일처럼 중간 이하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더 높은 소득대체율(성실 가입자에 한정)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일 취약한 계층에게는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면, 노인빈곤은 물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노인빈곤 때문에 스웨덴의 확정기여(DC)형을 도입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기계적 평등식으로 일률적으로 50%로 높여서는 연금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상대적으로 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해서, 후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시키면서도 고소득층의 연금액을 늘려주는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노인빈곤율의 핵심은 노인계층 내에서의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에 있다. 전체 인구 중에서도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노인계층을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해야만 높은 노인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서 "빈곤 노인을 포함한 제일 취약한 계층에게는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게 정답"이라고 강조했다.